'가입쿠폰의 우수 지급사례를 알아보자!'

이권이 개입된 '검은 거래'에서부터 인사를 대가로 한 뇌물수수까지 그 유형이나 수법도 다양하다. 비리가 끊이지 않는 것은 '소통령'이라고 불릴 만큼 막강한 권한이 있기 때문이다. 인사권을 비롯해 예산, 각종 사업의 인·허가권이 그들의 손에 있다.

단체장의 무료쿠폰은 에스엠바카라를 가입시키는 막강한 수단이다. 공무원들이 승진과 보직의 '목줄'을 잡고 있는 단체장의 눈치를 보며 '예스 맨'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선거 때마다 공무원 줄서기, 논공행상 논란이 반복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한 자치단체 관계자는 "단체장이 바뀌면 전임 단체장 때 잘나갔던 이들이 한직으로 밀려나는 게 관행처럼 됐다"며 "단체장의 눈 밖에 나지 않기 위해 불합리한 지시도 따를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막강한 인사권이 비리로 이어지고, 심지어 '매관매직'까지 불러온다.

에스엠바카라를 통해 가입쿠폰을 받고 50여명의 근무평정 순위를 조작한 혐의로 구속된 박철환 전남 해남군수와 승진 후보 배수에 들지 못한 특정인을 승진시켜 징역 3월, 집행유예 1년을 받은 신현국 전 경북 문경시장이 대표적인 예다.

단체장의 인사권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다. 서울시는 소방직을 포함해 소속 공무원이 1만6천900여명에 이른다. 전북과 충북 등 규모가 작은 자치단체도 지사가 인사를 하는 공무원이 각각 3천200여명에 달한다.

전국적으로 30여만명에 달하는 지방공무원 인사가 단체장들의 손에 달렸다. 단체장이 틀어쥔 수천억∼수조원의 예산 편성권과 사업 인·허가권도 비리로 이어지는 통로 중 하나다. 임각수 충북 괴산군수는 군비 2천만원을 들여 부인 밭에 석축을 쌓은 혐의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받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안상수 경남 창원시장은 유럽 출장에 동행한 부인의 비즈니스석 왕복 항공료 859만원을 시 예산으로 결제했다. 지난해 중국 출장 때도 부인과 동행하면서 항공료 240만원을 지출했다.

혈세를 마치 쌈짓돈처럼 쓴 셈이다. 자치단체장이 예산을 틀어쥐고 있으니 에스엠바카라의 통제도 받지 않는 것이다.  단체장의 인·허가권은 '음습한 거래'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교범 경기 하남시장은 개발제한 구역 내에 가스충전소 허가를 내준 비리로 구속기소 됐다. 이 시장은 브로커에게 자신의 변호사 비용 2천여만원을 대납하게 했다. 법이나 규정이 있어도 이를 운용하는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무용지물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