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코인카지노 게임에 낯뜨거운 광고…해외업체 규제 '구멍'

요즘 모바일 코인카지노 게임들 많이 하죠.그런데 초등학생들도 하는 게임에 어른들도 보기 낯뜨거운, 선정적인 광고가 계속되고 있습니다.여러번 이런 문제점이 지적됐지만,마땅히 규제할 제도가 없는 건데요.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중국산 맥스카지노 게임 광고입니다.선정적인 장면과 성관계를 암시하는 표현이 이어집니다.유튜브 등 각종 SNS로 확산됐습니다.

그런데 이 코인카지노 게임은 12세 이상 이용 등급입니다.정작 더킹카지노 게임엔 광고 속의 장면이 나오지도 않습니다.사용자를 끌어들이려 광고를 자극적으로 만든 겁니다.최근 3년간 부적절 광고로 적발돼 차단된 건 83건.대부분 중국 게임입니다.하지만 해외 업체는 사실상 규제가 어려운 상황입니다.현행법상 '게임과 광고 내용이 다른지' 정도만 볼 수 있고 선정성을 직접 규제할 근거는 없기 때문입니다.[김범수/게임물관리위원회 팀장 : 해외 게임사 같은 경우는 연락처 등을 확보하기가 어렵고 해외 사업자한테 국내법을 적용해서 처벌을 하기가 힘든…]시정 권고를 할 순 있지만,이마저도 게임사가 아닌 플랫폼에 광고 삭제를 요청하는 정도입니다.

적발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박우석/게임물관리위원회 모니터링 담당 : 광고가 랜덤하게 뜨도록 돼 있어서…불법광고 신고를 받아도 즉시 찾기가 힘들거든요.]결국 이들을 규제할 법적 토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김승수/국민의힘 의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 : (해외 게임 광고는)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사각지대에 있습니다.코인카지노 광고로 보면 완전히 성인물이거나 폭력물일 경우에 제재 근거를 마련하는 게 필요…]지난달 서해상에서 실종된 후 북한 해역에서 북한군에 의해 사살당한 어업지도원 이씨의 아들이 5일 친필 편지를 통해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호소했다.아들 이군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자필 편지를 작성해 “저와 엄마,동생이 삶을 비관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아빠의 명예를 돌려달라”고 요청했다.

피살 공무원 이씨의 형 이래진씨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의 아들 이군의 편지를 공개했다.자신을 고등학교 2학년이라고 밝힌 이군은 “시신조차 찾지 못하는 현 상황을 누가 만들었으며 아빠가 잔인하게 죽임을 당할 때 이 나라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왜 아빠를 지키지 못했는지 묻고 싶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군은 군과 정보 당국의 ‘월북’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그는 부친에 대해 “수영을 전문적으로 배운 적이 없다”며 “38㎞를 그것도 조류를 거슬러 갔다는 것은 진정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다″고 군 당국의 코인카지노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