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9월 11, 2020

게임위, 카지노사이트 게임 심의 고심…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카지노사이트 게임의 등급 분류 여부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지난달 말 심의 지연 판정을 받은 스카이피플의 '파이브스타즈 포 클레이튼'에 대한 등급 심의가 다시 진행중이다.앞서 게임위는 심의 지연 관련 블록체인 게임물 관련 법률 검토 및 상세 내용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밝힌 바 있다.파이브스타즈 포 클레이튼은 기존 MMORPG(대규모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인 '파이브스타즈'에 블록체인 기능을 접목한 코인카지노게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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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이용불가 등급 판정을 받은 파이브스타즈와 달리 등급 분류에 상당 기간이 소요되고 있다.게임위는 지속적으로 등급 분류 여부를 검토 중이라는 입장이다.11일 업계에 따르면 게임위는 스카이피플의 '파이브스타즈 포 클레이튼'에 대한 심의를 진행 중이다.게임위 측은 "해당 게임물은 등급분류 심의 검토 중에 있다"며 "다만 등급분류 결과가 언제 발표될지는 아직 특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이어 "해당 에스엠카지노 게임물은 블록체인 기술 등을 탑재한 것으로 등급 분류를 신청한 상태로 상세 검토를 위해 추가적인 세부 자료 보완 등에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해당 카지노사이트 게임에 적용된 블록체인 기술은 'NFT(대체불가능한토큰)'다. 스카이피플은 NFT를 게임 내 각각의 아이템 등에 적용해 아이템에 별도의 고유 번호를 부여했다.기존 아이템과 달리 게임 데이터가 사라져도 아이템은 유지돼 이용자의 소유권이 명확하다는 게 특징.또 해당 아이템을 관련 기능이 지원되는 다른 게임에서 교차 사용할 수 있다.스카이피플 측은 "국내 게임법상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행성이나 환금성 요소를 전부 배제했고,게임 내 블록체인은 기술 보완적 요소"라며 "게임위에서 요구하는 정보제공 및 추가 설명 요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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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사이트 게임위 측에서 심의 지연 사유를 명확히 밝히지는 않았지만,업계에서는 자칫 블록체인 기술이 암호화폐 등과 연관돼 사행성 요소를 띨 될 것을 우려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업계 관계자는 "블록체인이 암호화폐와도 관련이 많다 보니 자칫 이전 암호화폐 열풍이 불 때처럼 사행성 측면에서 과열될 수 있다는 점을 염려하는 듯 하다"며 "다만 현재 구글 플레이 등 앱 마켓에서 NFT 등 블록체인 기능이 포함된 몇몇 게임들을 내려받을 수 있어 반드시 사행성을 조장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게임위 측은 "게임물의 사행성 여부를 판단하려면 게임산업법상 사행성 게임물 또는 규율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등급분류규정의 사행성 확인 사항 등에 저촉되는 내용이 있는지 등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이를 바탕으로 면밀히 보고 있다"고 말했다.아직 국내에서는 블록체인 요소가 들어간 카지노사이트 게임이 심의를 통과한 전례가 없다는 점에서도 이번 심의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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