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카라사이트 불법행위 기준 모호…

서울 동작구에 사는 이모 씨(58)는 지난해 가을 동작구에서 6억 원대 바카라사이트를 매입했다가 관할 구청에서 파라오카지노 매입 자금을 어떻게 조달했는지 소명하기 위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라는 연락을 받았다.정부가 부동산 실거래 조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직후였다.

이 씨는 “기존에 아파트 전세를 살다 실거주 목적으로 빌라를 매입한 것으로 강남도 아니고,고가 거래도 아닌데 연락을 받아 당황했다”며 “무슨 기준으로 내가 바카라사이트 소명 대상이 됐는지 물어봤지만 내부 기준이라 알려줄 수 없다는 답만 들었다”고 했다.2일 정부가 부동산거래분석원(가칭) 설치를 공식화면서 이르면 내년 초 부동산 실거래 전반을 상시로 감시하고 가격 담합,허위 거래 등 각종 불법행위를 적발하는 전담 기관이 출범한다.하지만 정부가 무엇을 로얄카지노 불법행위로 보는지 기준이 불명확한 상황에서 기존 부동산 실거래 조사에서도 나오고 있는 개인정보 침해,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제약 등의 부작용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부동산거래분석원의 기능·권한 등은 정부 내에 설치하는 정부조직으로 정보분석원(FIU),자본시장조사단 사례를 적극 참고했다”며 “금융정보 등 이상거래 분석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당초 별도의 부동산 감독기구를 만들 거라는 전망도 나왔지만 정부 내 조직으로 이번에 확정했다.자금세탁 등을 막기 위해 2001년 출범한 FIU는 현재 검찰, 경찰, 국세청, 관세청 파견인원을 포함한 정원만 69명에 이르고, 사무보조 등의 인력을 더하면 총 규모는 80명대에 이른다.

 금융회사들은 고객이 바카라사이트 지점에 1000만 원 이상의 현금을 입금, 출금하면 FIU에 보고해야 한다. FIU는 확보한 정보를 내부적으로 조사하기도 하고, 검찰과 경찰, 국세청, 관세청 등에도 제공한다. 이 과정에서 개인의 계좌 내역 등을 들여다보기도 한다.

국토부 산하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에는 이미 특별사법경찰관이 소속돼 있어 금융위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과 마찬가지로 각종 영장신청,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권한을 갖고 있다.기존의 강제수사 권한에 더해 FIU처럼 각종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한을 주겠다는 것이다.여당 일각에서는 이미 관련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추진 중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국토부나 산하 실거래 조사기관이 주민등록전산정보, 납세증명서, 각종 보험료 명세, 금융자산, 금융거래, 신용정보 등을 요청할 수 있는 바카라사이트 내용이 담기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