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6월 대형 부가통신사업자에도 안정적인 품질유지 의무를 부담케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처리됨에 따라,후속조치의 일환으로 9일부터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8일 밝혔다.전기통신사업법은 당초 넷플릭스의 망 무임승차를 차단하기 위해 제정된,일명 '넷플릭스 갑질 방지법'(넷플릭스법)으로 제정됐다.이용자수 100만-트래픽 1% 이상 대상… 로얄카지노 넷플릭스, 구글 등도 적용= 글로벌 CP에도 망 품질 안정화 의무를 부과하는 넷플릭스법 시행령 개정안은 9일 입법 예고돼 관련업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12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대형 바카라사이트 CP와 마찬가지로 넷플릭스 등 해외 CP들도 일정 수준의 통신망 품질을 유지하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역할을 해야 한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콘텐츠 제공업체들은 망사용 대가로 일정 수준의 망사용료를 부담해 왔지만, 넷플릭스를 비롯해 해외 CP들은 무임승차해 온게 사실이다.해외 CP들은 소비자들이 이미 각 통신사에 매달 요금을 내며 망 이용대가를 지불하고 있음에도,통신사들이 콘텐츠제공업체에 망사용료를 부담케 하고 있다면서 반발해 왔다.
시행령에서는 향후 망 안정성 조치를 이행해야 하는 대상기준으로,지난해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국내 일일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인 자, 같은 기간 국내 일일평균 트래픽 양이 국내 총량의 1% 이상인 자로 규정됐다. 해당 기준을 근거로 하면,국내 사업자중에서는 네이버와 카카오,해외 CP중에서는 구글, 넷플릭스,페이스북 등이 대상이 된다.
이들 바카라사이트 사업자들은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트래픽의 과도한 집중, 기술적 오류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 △트래픽 양 변동 추이를 고려해 서버 용량, 인터넷 연결의 원활성 등에 대한 안정성 확보 △안정성 확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기간통신사업자를 포함한 관련 사업자와 협의하고 트래픽 경로 변경 등 서비스 안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 사전 통지 △안정적인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에 관한 자체 가이드라인등을 마련해야 한다.
다만, 바카라사이트 서비스 안정 수단 확보 조치가 'CP의 자율적 판단 하에 ISP에게 안정적인 트래픽 전달에 필요한 조치 및 ISP 등 관련 사업자와 협력이 필요한 조치'로 규정된 점에서 강제성이 없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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