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의민족, 앞으로 바카라하는곳을 부린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을 사용해온 배달앱 플랫폼 1위 사업자인 에스엠바카라 (이하 배민)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적에 따라 불공정 하는곳을 시정했다.

 공정위는 우아한형제들이 소비자와 체결하는 배민 서비스 이용약관을 심사해 △사업자의 법률상 책임 부당하게 면제 △사업자의 일방적인 계약해지 △소비자에게 개별통지 없이 서비스 중단 △사업자의 통지방식 등 4개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9일 밝혔다.

우선 공정위는 배민이 음식물 등 '배달하는 상품의 품질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약관의 시정을 요구했다. 기존 약관에서 배민은 소비자나 음식점이 게시한 정보의 신뢰도나 상품의 품질 등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고의·중과실이 없는 한 에스엠바카라은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배민이 비록 소비자와 상품을 직접 거래하지 않는 플랫폼 사업자라고 해도 거래 과정에서 귀책사유가 있다면 그에 따른 ‘법률상 책임을 면제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배민은 앞으로 음식점이 앱에 게재한 정보, 배송 등을 비롯한 전반적인 서비스 관리에서 문제가 생길 경우 과실 비율에 따른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곳이다.

 또한 배민은 계약해지 시 소비자에게 사전에 알리는 절차를 두지 않은 점을 지적받고 해당 조항을 삭제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배달 앱 시장 2·3위 사업자인 배달통·요기요의 이용약관도 점검하는 한편, 배달 앱 3사가 음식점과 체결하는 약관에도 불공정 조항이 있는지 들여다볼 예정이다.

 캐리 람(林鄭月娥) 홍콩 행정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홍콩 시위 1주년에 대한 소회를 묻는 말에 "홍콩 관료, 입법회 의원 등을 포함한 모든 사람은 이러한 혼란이 용납돼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얻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람 장관은 "코로나19가 불러온 세계경기 침체 속에서 시민들은 정상적인 에스엠바카라로 평온한 삶을 원할 것"이라며 "이야말로 12개월 동안의 시위를 겪은 후 우리 모두의 바람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홍콩이 2047년 이후에도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홍콩보안법이 필요하다는 전날 장샤오밍(張曉明) 중국 국무원 홍콩·마카오 사무판공실 부주임의 발언을 되풀이했다.

 일국양제는 1997년 홍콩 주권 반환 후 50년간 중국이 외교와 국방에 대한 주권을 갖되, 홍콩에는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한 것을 가리킨다.

 람 장관은 "홍콩이 현재 누리는 것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중화인민공화국의 합리적이고 분별 있는 시민으로서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람 장관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기침체로 고통받은 서민들과 함께한다는 의미에서 정부 각료와 고문 등의 급여를 동결할 것이라고 밝혔다.